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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---|
| r1 (새 문서) | 1 | [[분류:루이나]] |
| r2 | 2 | [include(틀:루이나 관련 문서)] |
| 3 | ||<-2><table align=right><tablecolor=#000,#fff><table width=430><table bordercolor=#131230><table bgcolor=#fff,#191919><bgcolor=#131230><colbgcolor=#131230><colcolor=#fff> {{{#!wiki style="margin: -5px -10px; padding: 5px 10px" | |
| r3 | 4 | {{{#ffffff {{{+1 '''루이나 중앙대법원'''}}}[br]Central Supreme Court of the Republic of Ruina}}}}}} || |
| r2 | 5 | ||<-2><bgcolor=#fff,#191919> [[파일:루이나 중앙 대법원.svg|width=200]] || |
| 6 | ||<width=30%> '''설립일''' ||1943년 3월 4일 ([age(1943-03-04)]주년) || | |
| 7 | || '''소속''' ||[[루이나]]|| | |
| 8 | || '''설립근거''' ||[[루이나 헌법]][br]1943년 사법법(Judiciary Act of 1943)|| | |
| 9 | || '''수장''' ||대법원장|| | |
| 10 | || '''중앙대법원장''' |||| | |
| r5 | 11 | || '''대법관''' ||9명[*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총11명이다.]|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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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3 | [목차] | |
| 14 | [clearfix] | |
| r4 | 15 | == 개요 == |
| r5 | 16 | 루이나의 중앙대법원은 국가 사법체계의 최상위 기관으로, 헌법과 법률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최종적 판단을 내리는 최고법원이다. 중앙대법원은 상고·재항고 및 기타 법률이 정한 사건을 담당하며, 명령·규칙·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. |
| 17 | ||
| 18 | 중앙대법원의 주요 사건은 상고 사건과 재항고 사건이지만, 일부 사건은 단심으로 재판된다. | |
| 19 | ||
| 20 | 또한 군사법원법 제9조에 따라 군사사건의 최종심 역시 중앙대법원의 관할에 속한다. 중앙대법원은 이와 같이 사법권의 일원화와 헌법적 통제를 통해 국가의 법질서 유지와 권리 보호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다. | |
| r4 | 21 | |
| 22 | == 설치근거 == | |
| r5 | 23 | ||<table width=100%><table bordercolor=#000,#fff><bgcolor=#fff,#000>'''[[루이나 헌법|루이나 헌법]]''' |
| 24 | '''제102조'''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. | |
| 25 |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중앙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. | |
| 26 | ||
| 27 | '''제107조''' | |
| 28 | ② 명령·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중앙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. | |
| 29 | ||
| 30 | '''제108조''' 중앙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 절차, 법원의 내부 규율 및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|| | |
| 31 | ||
| 32 | ||<table width=100%><table bordercolor=#000,#fff><bgcolor=#fff,#000>'''[[법원조직법]]''' | |
| 33 | '''제11조(최고법원)''' 중앙대법원은 루이나의 최고법원이다. | |
| 34 | ||
| 35 | '''제12조(소재지)''' 중앙대법원은 수도 벨포르에 둔다. | |
| 36 | ||
| 37 | '''제14조(심판권)''' 중앙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(終審)으로 심판한다. | |
| 38 | 1. [[루이나 고등법원]] 또는 항소법원·[[루이나 특허법원]]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| |
| 39 | 2. 항고법원·[[루이나 고등법원]] 또는 항소법원·[[루이나 특허법원]]의 결정·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| |
| 40 | 3. 다른 법률에 따라 중앙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|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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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2 | == 구성과 특징 == | |
| 43 | ||
| 44 | == 대법원장 및 대법관 == | |
| 45 | ||
| 46 | == 대법관회의 == | |
| 47 | ||
| 48 | == 중요한 판결들 == | |
| 49 | ||
| 50 | == 부속기관 == | |
| 51 | === 법원행정처 === | |
| 52 | === 사법연수원 === | |
| 53 | === 법원공무원교육원 === | |
| 54 | === 법원도서관 === | |
| 55 | === 사법정책연구원 === | |
| 56 | ||
| 57 | == 소속 위원회 == | |
| 58 | ||
| 59 | == 유관 단체 == | |
| 60 | ||
| 61 | == [[루이나 헌법재판소|헌법재판소]]와의 관계 == | |
| 62 | ||
| 63 | == 비판 == | |
| 64 | ||
| 65 | == 기타 == |